저출산과 고령화

목차

(1)서론

(2)본론
1. 인구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 증가율 간의 관계
2. 세부 연령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3. 나의 견해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의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가,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데 18년과 8년이 걸리는 셈이다. 프랑스가 115년과 41년, 영국이 47년과 45년, 일본이 24년과 12년 걸렸음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70년 뒷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심각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Thomas Robert Malthus)는 1789년 출간한 『인구론』에서 인구는 무한정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늘어난 과잉인구야말로 빈곤과 악덕의 원인이여서 사망률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인구는 국력과 직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두 연구를 통해서 인구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 증가율간의 관계, 그리고 인구의 연령별 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시사점을 볼 것이다.

(2)본론
1. 인구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 증가율 간의 관계
한진희는 그의 연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에서 1960년 이후 국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와 1인당 소득증가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한국경제의 1인당 소득증가율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인구구조 혹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대조적인, 그러나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은 다음의 두 가지 이론적인 틀을 토대로 수행한다.첫 번째 이론은 신고전파적 중첩세대 모형인데, 이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증가율이 낮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피부양인구비율이(15세 미만의 유년인구와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합) 증가하며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감소하고 결국 1인당 소득증가율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진희,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한국개발연구원, 2003
김영민, 『인구구조 변화로 본 장기 경제성장』,LG주간경제,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