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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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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9.10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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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사 분석

목차

1. 시간선택제 간호사 늘어난다
2. 간호사들, 시간선택제 반발 보건노조 "병원만 이익"

본문내용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시간제 간호사를 입원료 산정기준에 반영하여 모든 병원에 대해 주 16~23시간 근무자는 0.4명, 24~31시간은 0.6명, 32~39시간은 0.8명으로 간호사의 근무시간만큼 인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야간근무를 맡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2배로 인정해주는 ‘야간 전담 간호사제’도 도입하여 병원에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쏠림을 우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계자는 이들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 기사분석 현행 간호등급제에서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하여 시간제 간호사가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의 3교대의 근무형태가 굳어져 전일근무가 어려운 경우 퇴직하는 일이 많았다.

참고 자료

시간선택제 간호사 늘어난다 2014-11-11 중앙일보 김혜미 기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387705&cloc=olink|article|default
간호사들, 시간선택제 반발 보건노조 "병원만 이익“ 2014-11-12 뉴데일리경제 조안나 기자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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