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원인과 성공요건

목차

1. 경제상황의 차이
2. 노조영향력의 차이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
4. 국가적 우선순위의 차이(정부의 역량 차이)
5. 행정문화의 차이
6. 헌정체제상의 차이

본문내용

신공공관리주의적 정부개혁이 OECD국가들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한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개혁의 수단들이 집행되는 과정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성의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관료들에게 부족하다. 국가가 처한 맥락 속에는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시장중심적 정부개혁을 신봉하여 이것이 갖고 있는 제약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 보니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중 략>

2001년 OECD기구의 공공행정위원회(PUMA)는 지난 10년간 OECD회원국가들이 실시한 정부개혁 전반에 대하여 폭 별게 고찰하고 그들의 추진방법과 내용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3) 첫째,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부분개혁의 최선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는 없다. 정부개혁에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개혁의 추진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의 핵심가치(governance value)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새롭고 유동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 략>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분립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의 역할분담, 지방분권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관리 내지 개혁은 사회전반의 문화전통 및 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통하는 보편타당한 공공분야 개혁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모범사례란 개념은 모범사회(best society)를 전제로 하면 성립 가능할지 모르나, 이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transition countries)에서는 개혁 의 효과에 대하여 성급하게 긍정적 결론을 내렸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음이 드러난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