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목차

I.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1) 특별시
(2) 광역시
(3) 도
2) 기초지방자치단체
(1) 시
(2) 군
(3) 자치구
2. 특별지방자치단체

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알아보았다.

1) 보통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흔히 일반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불리며, 그 존립의 목적과 기능이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종합적인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영역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간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이는 영국의 카운터와 뮤니시 팰리티, 일본의 도 ․ 도 ․ 부 ․ 현, 프랑스의 레지옹과 데빠뜨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regional government or metropolitan government)

광역지방자치단체란 더 별은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개발, 도로, 교통 등 두 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광역적 처리 내지 계획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같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 특별시

특별시란 수도(capital city)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위나 조직 및 운영상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도시로서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은 정부변천과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그 적용여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즉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직할의 한성부였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경성부로 개칭됨과 함께 일반부와 함제 경기도 관할에 소속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시대에는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도와 동등한 지위로 승격되었으며 정부직할에 두면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