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가 및 지불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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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제와 방안: 간호수가 및 지불보상제도

본문내용

건강보험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 산정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보편적이며 시장접근적인 방법 ;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

장점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 의료의 다양성

단점
과잉진료, 과잉검사, 지나친 신의료기술등의 적용 ->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수가 구조의 복잡성 -> 청구오류, 허위·부당청구

<중 략>

요양급여비용 항목

의료행위수가(진료행위료) ; 상대가치 수가, DRG
약제수가(약제비); 실거래가 상한제
진료재료수가(진료재료비); 실거래가 상한제

상대가치 = 의료업무를 상대적 가치(value)로 표시.
실거래가 = 실제 거래한 가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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