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목차

1. 서 론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2. 1 제정목적
2. 2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2.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개정과정
2. 4 실내공기오염물질

3. 실내 공기질 관리
3. 1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3. 2 실내 공기질의 관리 및 제재
3. 3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현황

4. 결론

5. 참고문헌

6. 부록
6. 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6. 2 오염물질별 유지기준 초과현황

본문내용

1. 서론
하루 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실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간은 더욱 밀폐화 되고 있으며 복합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제의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각종 실내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연간 전 세계 사망자의 1/8인 700만 명 정도가 실내·외 대기오염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하며 이중 약 61%인 430만 명이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외 공기로 인한 위험성보다 실내 공기로 인한 위험성이 최고 5배정도 높으며(WTO) 오염도는 최대 100배 이상 더 높다고 경고하였다.(미국 환경청 EPA)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 30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현재는 ‘다중 이용시설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을 제정·시행하여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금씩 개정하여 그 대상을 넓혀왔다. 이렇듯 실내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공기조화 시스템, 건설회사, 공사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기조화 계획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인 ‘다중 이용시설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2. 1 제정목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 1조』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4.3.23.]]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세계 보건기구 WHO, Indoor air quality guidelines : household fuel combustion, 2014.
생활환경 정보센터 https://iaqinfo.nier.go.kr
환경부 정책자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008. 6
원수란, 임정연, 심인근, 김은주, 최아름, 한진석, 이우석, 국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PM2.5와 PM10의 농도분포 특성, 생활환경 정보센터 학술·연구자료, 2012. 9
환경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172곳, 신축 공동주택 17곳,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2013. 9. 30
김홍균, 환경법 [제 3판], 홍문사,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