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공무원부패) -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공무원부패통제(공직부패관리)

목차

I.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1. 부패형성 요인
2. 부패형성 환경
1) 공식과 비공식 사회규범 차이
2) 제도적 구조결함
3) 저보수체계
4) 소요공급 불균형
5) 과도한 연고의식
6) 산업화의 심화

II. 공무원 부패통제
1. 통제내용
1) 유인제공 통제
2) 원인척결
2.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

본문내용

I.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1. 부패형성 요인
공직에서의 부패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가치체계와 행동에 대해 규범을 만들어 지배하게 되는 요건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며, 부패가 구조적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역기능을 나타나게 된다. 부패의 원인은 단순논리보다는 복합적이고 다면적 접근에 의해 그 원인을 추적해야 그 실체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구조적 요인으로서 공직자, 사회지도층, 시민 등의 다양한 관련자가 그들의 비합리적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한 조직구조나 개인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한다. 공직자의 부패의 경우는 공공행정 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되거나 내면화된 병적인 도벽으로부터라고는 말한다.

원인
(1) 정치기능의 취약성과 행정통제기능의 저하,
부패형성은 그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명절이나 관혼상제 등의 경우에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부패형성에 원인이 된다.

(2) 정부기능의 허약성과 행정의 자체규제 기능의 취약,
자본주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다 자본주의와 과소 자본주의의 원인에서 유발된 결과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관리 기능의 비현실성,
만약 정부가 봉사의 분배를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맡기지 많고 독점하게 되면 부패현상은 범람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소 자본주의는 경쟁과 책임만이 부패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체제나 제도의 미비나 연약으로 인하여 부패통제를 못하고 그 소지를 제공하는 결과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겠다.

(4) 결정권자에 대한 과도한 사적 충성과 연고주의에 의한 준공식 문화, 정부는 공직자와 시민의 도덕적인 의식수준 여하에 따라서 부패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