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득과 실] 원정출산의 현황, 원정출산 원인, 원정출산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원정출산의 정의
Ⅱ. 실태와 사례
Ⅲ. 득(得)-목적
Ⅳ. 실(失)-위험요소
Ⅴ. 문제점 및 제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원정출산(Birth Tourism, Arriving as Pregnant Tourists)이란?

‘원정’과 ‘출산’의 합성어로,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은 부모들은 출산할 시기에 맞춰 미국 현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미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괌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Ⅱ. 원정출산의 주목이유와 실태
원정 출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 문제이다. 국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조기유학에 앞서 자녀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병역 문제로, 미국 시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의 둘째 출산이 원정 출산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것처럼, 부유층의 원정 출산은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인, 연예인, 정치인 등이 병역 기피 등을 이유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는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서 저 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줄어들자 대한민국으로 원정 출산을 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원정 출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원정 출산에 일부 중산층들이 가세하면서 전문 사이트가 생겨나고 원정 출산 과정과 비용 등을 안내해주는 책자도 출간되었다.
최근 국내원정출산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원정출산이란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터무니없이 다르다 보니 낮은 지역보다 높은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산부인과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산부인과가 있는 도시로 원정을 가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ELLO TV NEWS>
중동전문 블로그 <뉴스카라반>
[동영상]전남 서부권 산모 대도시 원정 출산 심각 /hellotv전라뉴스 /CJ헬로비전|작성자 헬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