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간통의 개념, 간통죄 존치 입장,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

목차

1. 서론
1) 보고서 개요
2) 간통에 대한 문제제기
3) 보고서 목적

2. 본론
1) 간통죄에 대한 존치입장과 폐지입장
2)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3. 결론
1)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서론>
1. 보고서 개요
우리사회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형법학자, 여성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간통죄의 존폐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폐지 쪽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논의 중인 사안일 뿐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 저명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관자문기구의 견해라는 점에서 향후 형법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형법학자들의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차례의 헌법위헌소송이 더 올라간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통죄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2. 간통에 대한 문제제기
여기서 말해두고 싶은 건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차원에서 간통죄의 폐지이지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청구까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사적계약의 속성이 강한 혼인제도에서, 정절의무 위반을 국가적 형벌권을 사용한 제재는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고, 혼인이라는 것이 민법상 계약의 속성이 강한 것이니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3. 보고서 목적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건, 문화적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전쟁
김영환, 법과 도덕의 관계 -특히 한국형법을 중심으로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위키대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