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전직 제한 관련 문제점 -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과 목적 및 문제점, CCTV 감시의 내용과 목적 및 문제점,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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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우편 감시
1)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
2) 전자우편 감시의 목적
(1) 산업기밀 유출방지
(2) 컴퓨터 및 인터넷의 오남용 방지 및 사적 이용의 통제
(3) 직원의 각종 비행 및 범죄 방지
3) 전자우편 감시의 문제점
(1) 직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2) 직원 감독권의 한계
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2. CCTV 감시
1) CCTV 감시의 내용
2) CCTV 감시의 목적
(1) 산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예방
(2) 범죄자 검거
(3)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3) CCTV 감시의 문제점
(1)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2) 범죄의 전이(轉移)
(3) 설치 및 관리 비용

3.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1) 전직의 증가 및 영업비밀의 보호
2) 헌법의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우편 감시

1)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
전자우편 감시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인스턴트 메신저, PC통신, 인트라넷 등을 통한 전자메시지의 전송내용, 전송횟수, 전송시기, 작성시간, 송수신자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 보고 • 기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일부노조단체에서 지난 200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41.5%에서 인터넷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주요기업의 70% 이상이 직원의 전자우편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본에서도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02년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2%가 사원들의 전자우편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자우편 감시의 목적
(1) 산업기밀 유출방지
전자우편 감시는 산업기밀 유출방지 및 각종 산업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기밀의 유출방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가 확산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승진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금전적 유혹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기밀을 넘겨주는 범죄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밀유출의 대가가 다른 일반범죄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산업기밀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설사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매수자금을 잘 은닉해놓으면 법의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한탕주의’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회환경과 세태의 변화가 산업기밀유출을 조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활이 걸린 기업의 기밀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감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밀유출은 복사나 팩스, CD나 USB 등 이동저장장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우편을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유출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전자우편 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