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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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위탁의 현황

2. 가정위탁의 향후 과제
1) 일반 및 전문위탁가정의 발굴
2) 친기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장기위탁아동의 영구배치계획 및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4)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원수 확대
5)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위탁은 탈수용시설화 정책의 하나로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입양을 위한 전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①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② 경제적 불안정, ③ 주택문제(주거공간의 부족), ④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우한 가정환경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계몽과 정책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중 략>

가정위탁을 위한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할일이 많다. 아동을 보호시설에 의뢰하기 전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동을 위탁한 후에도 가족복귀를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에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 적합하게 배치(placement)할 수 있도록 아동을 사정 • 배치 •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법률과 행정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중 략>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 • 도에 18개(중앙센터 포함)가 개소한 이래 단한 곳도 센터수가 증가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책정에 따라 센터가 개설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관심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한 센터 개설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센터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 상담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탁보호의 경우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인근에 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