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정책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목차

I. 정책의 개념

II. 정책의 구성요소 및 속성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4) 당위성
5)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6) 정책의지
2. 정책의 주요 속성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정책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목적, 관점, 연구방법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를 뿐, 즉 정책의 어떤 속성이 포함 강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응 국가가 정부라는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제 상황이나 조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 또는 변경하고자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이 바로 정책(Public policy)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본 후 정책의 제 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라스웰과 카플란(Lasswell & Kaplan)은 '"권력과 사회(power and society)"라는 책에서 정책을 "목표, 가치 및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Lasswell & Kaplan 1970:71).

(2) 다이(Thomas Dye)는 정책을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Public policy is what the government chooses to do or not to do)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Thomas Dye, 1978:3)여기서 우리는, 정부만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할 수 있고 정부만이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다이는 봄으로써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주어 정책의 개방성과 포괄성, 사회적 맥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리드리히(C. J. Friedrich)는 "정책 개념은 목표나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정부활동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행동이 하나의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