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목차

I.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2. 재정-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II.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III.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3. 정책수준상의 문제

IV. 최근의 경향

본문내용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정책결정요인론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산출연구(output studies)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보다 더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밝혀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전통적 정치학자들은 정치행정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기 정치학자인 키(V. O Key, Jr)등의 견해에 의하면 환경 중 정당간 경쟁, 정치참여 등의 정치행정적 요인만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사회경제적 요인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정치학계의 당연시된 주장이자 오랜 전통이었다.

(2) 재정 ․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미국 재정학자 페브리칸트(Solsmon Fabricant)는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정도라는 세 변수가 지방정부의 1인당 정부 총지출액의 차이를 72%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특히 세 변수 중 1인당 소득이라는 변수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