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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발달 및 한계] 정책학의 발전과정, 정책학의 한계 및 과제, 정책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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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03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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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학의 발달
1. 현대 정책학의 등장: 1960년대
2. 정책학의 재출발(성장과 발전): 1970년대
3. 최근 연구경향 및 방향(정책탐구): 1980년대 이후

II. 정책학의 한계 및 과제
1. 정책학의 위기
2. 정책학의 유용성
3.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4. 정책학의 독자성

III. 정책학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
1. 정책학과 행정학
1) 정책학이 행정학발전에 기여한 점
2) 행정학이 정책학 발전에 공헌, 기여한 점
2. 정책학과 정치학
3. 정책학과 관리과학
4. 정책학과 경제학

본문내용

1) 현대 정책학의 등장: 1960년대
일반적으로 현대 정책학의 효시를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책연구가 이때 처음 시작 되어진 것은 아니고, 인류가 조직을 만들고 정부를 출범시킨 후 그 정부가 시행한 공공 정책에 대한 비평 및 분석 ․ 연구 등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을 다른 분야와 단절된 학문이 아니라 행정학처럼 다른 인접 학문 분야에서 관련지식을 차용하는 연구 분야라고 주장했던 라스웰(Lasswell)은 정책학이 현실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지식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민주주의 정책학(the policy sciences of democracy)'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제안은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정책연구는 가치 함축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 당시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행태주의는 가치배제의 입장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행태주의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행태(behavior)인데 여기서 행태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어떤 일정한 형태(Patterned)가 형성되는 것으로, 전통적 정치학에서는 제도(institution)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행태주의는 제도 내 인간행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또한, 행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 경험적 ․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여 엄밀하고 정확한 계량화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행태주의는 당위(sollen)를 경시하고 존재(sein)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론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여, 연구대상에서 가치 배제의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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