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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폭행사건

*전*
최초 등록일
2015.07.02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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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사의 입장 – 처우개선의 필요
2. 아동의 입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보육교사들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악화 되면서 대다수의 성실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보육교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보육교사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5일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은 120 ~ 130만원으로 임금도 부족한데다가 하루 종일 쉴 시간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또한 교사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이 아이들 10이 넘는 숫자를 맡고 있다보니 보육교사들 자체가 짜증나고 예민 해질 수 밖에 없다.

<중 략>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의 고용관계의 변화는 일부 보육시설에서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민간보육시설 중 일부(영아전담시설, 법인시설, 장애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만 원장 인건비, 교사 인건비 등이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아 기본보육료를 통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중 략>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이 확인이 가능했으며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학부모가 알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 물론 CCTV 설치가 보육교사들의 아동 폭행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최우선책이 될 수는 없지만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폭행 사건이 발생 했을시 증거자료 확보에 있어 용이하기 때문에 CCTV는 꼭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폭행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혹은 비상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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