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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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4)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직

3.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
1) 자유권적 권리의 보장
2)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본문내용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협약의 이행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무차별의 원칙
(국제협약 제2조) 당사국은 아동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국제협약 제3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국제협약 제6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