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효율적 조건

목차

I. 완전경쟁
II. 비용체증
III. 배제성
IV. 공공재의 부재
V. 완전한 정보
VI. 완전한 이동성

본문내용

민간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바꾸어 말해, 이들 조건이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인 생산자 잉여의 합계인 사회적 총 잉여를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장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민간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 완전경쟁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에 완전경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 소비자나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말한다. 다수의 생산자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생산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어느 생산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이유도 없으며, 혹시 다른 생산자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다른 생산자에게 구매하려 할 것이다. 한편 개별 소비자가 구입하는 수량은 전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량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역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완전경쟁시장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동일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가 반영되는 시장수요와 수많은 생산자의 판매의사가 반영되는 시장공급이 결합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균형가격을 받아들여 거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가격수용자라고 한다. 균형가격에서 소비자들은 구매하기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판매하기 원하는 수량만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스런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