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목차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2.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들 국가의 행정 체제는 과거 1970-80년대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의 행정조직, 인사 제도, 그리
고 행정 과정 등은 과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행정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당시 구축하였던 행정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 모두 그 규모는 다르지만 꾸준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도에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비교적 강력한 행정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행정개혁도 불구하고 독일 행정개혁의 결과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그 성과는 크지 않았으며 그 변화의 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직의 경우 아직도 독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연방부처를 정점으로 상급-중급-하급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조직의 내부 또한 국-부국-과-계로 이어지는 계층 ․ 수직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부국-과-계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의 형태는 독일 행정조직의 전통적 특징으로서 서독 정부 수립 이전의 행정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조직개혁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그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