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대전환의 시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공장법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구빈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사회의 개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없었다. 또한 빈곤의 예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라는 인식과 아울러 빈곤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점차 수용되었고 그 에 따라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요청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빈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된 데는 노동계급의 투표권의 확대와 사회주의사상의 보급이 중요한 요인이였고 당시의 가부장주의적 인도주의, 빈곤의 완화가 산업자본가에게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현실인식, 그리고 빈곤의 범위와 그 원인을 수량화한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가 부차적인 요인이였다.

<중 략>

19세기 말의 소위 빈곤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속에 근본원인을 안고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생한 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으로부터 복지 국가적 빈곤관으로의 전환이었다. 우다드는 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하에 있어서 빈곤은 도덕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생활조건은 자신의 도덕성의 반영이며,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사적 자선이 최상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점차 복지 국가적 빈곤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경제적 현상이며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빈곤을 해결할 주체는 국가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짐을 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자는 것이었다.

<중 략>

당시 국가구제를 받는 빈곤자는 빈곤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식적 빈곤자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심각한 불황이 발생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까지 일시적인 구호를 국가에 요청한다고 해도 선거권의 박탈 등 노동자들에게 치욕적인 처우를 행하여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지 않음으로 빈곤이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실업자에게 이전의 빈곤자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시책이 시행되는데 그것이 국가가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빈곤을 구제하려는 방법이였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근원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