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목차

I.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2) 의사결정의 지연 및 자원의 낭비
3) 행정내부의 저항, 혼란 및 대입

III. 주민참여의 유형
1. 직접, 간접참여
2. 긍정, 부정적 참여
3. 공식, 비공식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IV.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V.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참여란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이 있는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수혜자로서의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 집행 ․ 평가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접근이다.
셋째, 결정주체로서 행정주체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시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다.
넷째, 소극적 ․ 타율적으로 추종하거나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 적극적 관여이다.
다섯째, 정부의 정통성 ․ 정당성을 강화시켜 준다.

2.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국민이 국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선거시의 투표행위밖에 없다. 선거의 기간은 너무 길며 또 투표로 표시된 행위는 대표자의 선정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행위는 아니다. 또 내가 표를 던진 사람이 꼭 대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으며 또 선출된다 할지라도 자기 의사를 대표하여 준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는 것이 주민참여이다.

(2) 아이디어의 개발
일반주민은 자기 일과 자기 욕구에 대해서는 제3자인 전문가보다 훨씬 잘 알고 판단을 더욱 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서의 주민은 행정엘리트보다 공적인 욕구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나 주장은 아이디어 개발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주민과의 공감 ․ 이해 ․ 협조체제의 형성
행정기관과 시민이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협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