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일본
1. 의의
2. 조직 및 운영
3. 수사권
4. 자치경찰의 예산

본문내용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역사적 ․ 문화적 과정을 거쳤다.
1838년 보스들에 도시경찰이 탄생된 이후에 1905년 펜실베니아주의 주경찰 및 1908년 연방 수사국(FBI)의 신설을 계기로 연방 각 부처 및 각 주(州)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연방헌법 수정 10조'에 의하면 주에 따라서는 경찰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곳도 있고, 카운티(County)나 주의 시(City), 읍(Town), 면(Village)등에 배분하여 담당하기도 한다.
자치경찰의 공식적인 책임자는 단체장이며 자치경찰기관의 장은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 경찰기관의 운영은 로스엔젤레스시는 합의제를, 워싱턴시와 뉴욕시는 독임제 형태로 운영된다.
포괄적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적 ․ 광역적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연방 ․ 주정부 경찰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연방경찰(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 각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경찰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연방경찰의 업무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청(DEA), 알콜 ․ 담배 ․ 총기단속청(ATF), 위폐단속청(Secret Service) 등 359개이며, 분산되어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여 치안을 분담하고 있다.
2/ 주경찰(State Law Enforcement Agency) : 고속도로 순찰대와 일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주경찰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경찰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3/ 도시경찰(Municipal Police) : 자치경찰로서 경찰관 수는 적게는 1,055명(Pittsburgh), 많게는 27,478명가지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단체장이 임명하며 합의제 경찰위원회 또는 독임제 경찰국장이 운영 관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