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정과 집행, 대법원의 견제

목차

I. 대법원의 판결과정
1. 구두변론
2. 토론회
3. 판결문 작성
4. 선고일

II. 대법원 판결의 집행
1. 하급법원에 의한 준수
2. 의회와 대통령

III. 대법원의 견제
1. 의회로부터의 견제
2. 여론의 견제

본문내용

I. 대법원의 판결과정
대법원은 1년 내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에 개정하여 다음해 6월 폐정함으로써 1년 중 주만 개정한다. 이 개정기간 중에도 2주간씩 번갈아가면서 개정(session)과 휴회(recession)를 하는데 휴회기간 중 판사들은 탄원서를 읽거나 의견서를 작성한다.

1) 구두변론
구두변론(oral argument)은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질문하고 필요하면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기간 중 판사들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구두변론을 심리한다. 이 개정기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지속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보통사건은 1시간의 구두변론이 주어지며 소송당사자에게 30분씩 균분된다. 만약 사건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다수의 관계자가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은 엄격하게 시간제한을 받는데 발언대에 있는 두 가지 색의 전등불빛으로 신호한다. 하얀색의 전기신호는 5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고, 빨간색은 즉각 발언을 종료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소송당사자들은 그전에 이미 자기측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서면개요서(written briefs)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사는 또 양측이 범정에서 논쟁을 벌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서면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가끔은 할당된 변론시간을 판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보내는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이러한 질문을 판사회의 시 토론의 논지로 원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판사들 간에도 변호인들을 두둔하거나 반박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라질 수 있으며 판사회의 시 사건토론 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변호인들의 변론 외에도 재판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양 당사자의 동의나 법정의 허락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서면 또는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찬조변론을 통해 이익단체는 소송당사자의 어느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법정에서의 유력한 로비수단으로 활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