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내용과사례(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예방적 보장, 가입자의 정기적인 기여금, 비영리 국가사업,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에 있다. 사회보험 종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최저소득이하 자들에게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법적권리이다. 공공부조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이 있다.

<중 략>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대첵의 일환인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 채택,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적용대상자는 국내거주 전 국민이며,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보장, 제3자 지불방식, 심시가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치,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단기보험,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기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요양비지급, 건강검진, 부가급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석훈,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5. 02. 16
「지역사회복지론」, 전해황 등 5인, 양서원, 2011. 02. 10
「사회복지법제」, 박종팔,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4.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