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정치적 목적문제) 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권 기사
2. 무상급식에 있어 패러다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제도적 복지보다는 잔여적 복지 패러다임을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저출산 기조가 강화됨으로서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타파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무상급식 자원이 고갈됨으로서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또다른 정치인들은 추경을 예산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권 기사
뉴시스 2015-05-19
시민단체가 최근 중단된 경남지역 무상급식의 원상회복과 일명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시군 곳곳에서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지사와 도의원들을 향한 학부모,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계속되지만 새누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조속히 경남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책임지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며 "국회에 2년 넘게 묵혀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일 경남지역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거수기로 잘 먹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겼다"며 "학부모와 도민들이 반대하자 도의회는 선별적 급식안을 제시했지만, 문제 해결은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원상회복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