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목차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활동의 한계

2.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2) 사실행위성
3) 비권력성
4) 광범성

3. 정보경찰의 조직
1) 정보조직

4.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5.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본문내용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작성 ․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사물관할의 범위로서 정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능분장상 정보국, 정보부, 정보과 등 정보기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경찰기능에서 범죄정친 보안정친 수사정좌 외사정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두에게는 정보수집 의무가 있다.

<중 략>

정보경찰의 정보활동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기준은 경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가(필요성), 그리고 정보활동 수단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것인가(상당성), 또 사회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인가(타당성)이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목적의 정당성, 그 행위의 필요성 및 그 행위의 상당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적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한 정보 수집은 그 행위의 목적이 경찰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중 략>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그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실무적으로는 정치정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정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이 경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정보활동 수단이 필요성과 관련한 상당성, 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경찰법 제4조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