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은 무엇인가?

소개글

행정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논문들 직접 다 읽어보면서 정리한 내용과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한계
4.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필자의 의견

본문내용

사전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을 ‘작은 정부 구현과 전통관료제의 행정운영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학의 이론’이라고 압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부터 신공공과리론의 등장배경, 논리,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세계화’이다. 이는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과 정부 중에 누가 주도적으로 국가운영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경쟁하던 시기와 관련이 깊다. 18세기는 왕이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왕권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중심적 체제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자본가들이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시장의 확대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그 예로는 빈부격차, 공공서비스 부족, 실업 등이 있다.

<중 략>

지출 축소는 공공부문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뽑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정부활동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공직사회에서 윤리적 방법을 택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압박은 또한 공직사회의 인력과 예산에도 큰 타격을 가하고, 공무원들이 승진과 보상을 받을 기회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지출 축소의 압박과 관련된 사기 저하는 공직사회의 윤리에 악영향을 미쳐서 윤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짙게 만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직 사회 내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수와 승진 등의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부터 탈퇴하거나 잔류하여 그 조직의 외부로부터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난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시민의 요구가 최근에 들어서서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2호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1호 (2002.5) :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