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원 동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재원의 동원수단)

목차

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Ⅱ. 재원의 동원 수단
1. 의의
2. 재원동원 방법으로서 조세 부과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본문내용

정부의 재원 동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정부가 활동을 하려면 많은 금전 자원이 요구된다.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이거나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한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예산규모는 정부부문이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재원의 양적 규모를 의미한다.
국가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각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경제수준 기타 정책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에 비해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는 국가가 경제영역에 개입을 폭넓게,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취약하고 공공부문에 재원이 보다 많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복지국가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기타 각국의 경제수준은 정부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 선진국(예: OECD국가)들의 정부예산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예산에 비해 공공부문예산규모가 크다. 예컨대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지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국가는 17.4%, 중간소득국가는 19.9%, 고소득국가는 32.1%이다.
또한 OECD국가는 39.2%, OECD국가 중 유럽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는 49.2%이다.D 그리고 평시보다는 전시와 같은 시기에 정부 예산의 규모는 팽창한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에 들어올수록 정부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예산규모가 국민총생산(GNP 혹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오고 있는데 1913년에 12.3%, 1920년에 18.7%, 1937년에 22.4%, 1960년에 27.9%, 1990년에 44.9%. 1997년에 45.92% 이었다. 한국은 1984년 17.6%. 1989년 17.3%. 1994년 19.9%. 1999년 23.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6년의 경우 주요국가의 정부예산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8.6%. 미국 22.2%, 영국 41.7%. 독일 33.7%. 프랑스 46.9%, 스웨덴 46.1%, 일본 35.9%, 중국 8.0%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