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

목차

1. 과제수행에 들어가며

2.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한 분석․요약
1) 목표체계
2) 대상(할당)체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이 없는 나라는 성장 유지될 수 없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을 전담으로 보호하는 사회복지 또한 발달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이거나 못사는 나라에서는 아동들의 가치가 사회 최하에 머물러 있다. 가나의 어린이들이 기아상태에 처해있고 성폭행에 대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복지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 또한 고전적인 농경사회로서 노동력이 약한 아이들은 (장남을 제외한)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복지가 발달하면서 아동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한국은 아동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이 귀중한 존재로 재인식되면서 복지 중에서도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이 대두되었다.그래서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보았다.

<중 략>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가정의 경제와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이 집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있으나, 요즘은 사회성 발달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들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이 보육원을 이용한다. 오히려 인기가 많아 한참 기다려서 겨우 들어가곤 한다.그럼 본격적으로 분석해 가보도록 하자.

<중 략>

개인적 속성 : 출산장려 및 아동생활안정이라는 공통욕구를 가진 집단이다.보상 :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한 보상.진단적 분류 : 0~5세의 아동이라면 누구든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할당이다. 자산에 의한 욕구 : 자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복지이므로 관련이 없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영유아보육법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webmaster&target=law&type=HTML&ID=191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welInfSno=292&pageGb=1&searchSidoCode=&searchCgg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