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정책]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 문제점, 성매매 정책 변화, 성매매 실태, 성매매 방지 정책 평가

목차

1. 배경 및 연혁
2. 주요내용
3. 주요쟁점 및 이해관계자
4. 해외사례
5. 기존정책의 폐해 및 보완점
6.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1. 배경 및 연혁
1) 배경
- 사건
군산윤락가화재사건
→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 함
- 인권
성매매와 관련된 자의 인권신장
→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
- 괴리
기존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2) 연혁
1961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96 -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2000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2.9.11 -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3.12.29 -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2004.3.22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9.23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4.9.23~10.22 -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