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목차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사례: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
1. 사례의 구성과 사례에 대한 기술방법
2.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경제 분석과 비용의 추정
1) 경제 분석의 목적
2) 순응비용과 경제적 임팩트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 및 방법론
3) 연도별로 증가되는 비용의 추정절차
4) 각 옵션 및 규제시나리오 대안별 비용의 추정결과
5) 편익비용분석에 사용된 총 연도별 사회비용
3.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
1) 가축농장경영(AFO)의 가능한 환경에 대한 임팩트와 제안도니 CAFO규제 변경의 내용
2)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3) 분석된 세부적 편익

본문내용

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분석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다.
규제영향분석의 한 부분으로 편익비용분석을 실행할 때 가상 핵심적인 과제가 편익과 비용을 타당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설이다. 사회적 간여(intervention)로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 편익과 비용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과 한계비용들(marginal costs)의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들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증가되는 사회적 편익들과 사회적 비용들이다.
규제대안의 신설이나 강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편익과 비용들도 규제대안이 신설되거나 강화됨으로써 증가되는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비용이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이것을 규제대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미래 일정시점의 상태인 베이스라인(baseline)의 상태(대응적 사실)와 규제대안을 시행한 이후 같은 시점에서의 산출결과 수준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로써 추정한다.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규제의 시행(enforcement) 및 순응비용, 경제적 임팩트 등을 추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그러나 규제의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의한 산출결과의 수준(outcome level), 산출결과의 변화(outcome change) 및 규제의 효과 간의 관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출결과의 수준은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의 산출결과의 상태(status of an outcome)이다. 예컨대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의 수질오염의 상태이다. 아래 페이지의 그래프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이전의 상태와 신설 또는 강화한 규제를 집행한 이후 일정시점에서의 산출결과의 상태가 바로 산출결과의 수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