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협상 관련 보고서

목차

1. DDA 협상의 출범배경
2. DDA 협상의 진행상황
3. DDA 협상의 미래전망

본문내용

▸ WTO/DDA협상은 1947년 GATT 설립 이후 9번째, 1995년 WTO 출범 이후 첫번째 다자무역협상이다.
- DDA협상 이전의 라운드는 1986～93년 동안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인데, UR협상의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어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UR협상의 결과, 관세 외에도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수의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어 DDA협상 출범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중 략>

- ‘01년 11월 WTO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DDA 협상 출범.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 ‘03.9월 칸쿤 각료회의 및 ’04.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를 거쳐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타결, ‘07년 제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 ‘09.12월 제네바 각료회의 시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중 략>

- DDA 협상은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간 교착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 다음 WTO 각료회의까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성과물 도출을 모색하면서, 여타 분야는 향후 논의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시스템의 강화 및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적극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 현재 "BIG 5"의 상호 불신과 입장 차이로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등 중도그룹의 역할과 기여가 요망됨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