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 외 보건의료 정책 반영한 발전 대안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주민건강 지원센터의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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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소개와 변화
2. 주민건강 지원센터 발전 방안

본문내용

① 보건의료정책이란?
-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에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프로그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료정보와 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②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이념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결정 시 세가지의 문제가 고려됨.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의 구성을 결정해야 함.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 방법을 선택해야 함.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분배방법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정히)을 선택해야 함.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문제로 귀결됨.

③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됨. 전문가들의 말로는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보다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강조함.
-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려움.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합의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없는 형편임.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참고 자료

왕명자 외 13명(2011).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김정남 외 (2013). 지역사회 간호학, 수문사
이윤태 외 3명(20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영호(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