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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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

우리 학설의 상당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조리(재판의 준칙으로서 기능)의 범주에 포함 but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의 연원이 대부분 헌법에서 유래하기에 대부분 헌법 차원의 원칙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일반원칙의 종류
1.비례적 원칙 = 과잉 금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그 목적과 수단 사이 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의의 :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는 이성적인 합리적 관계이어 야 함
기능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
위반의 효과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 킨다.

<중 략>

의의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동종의 사안에서는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 영역에서 존재한다.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재량준칙)에만 인정된다.
-재량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직접 위법하게 되어 행정규칙 자체에 법규 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선례 필요설’이 타당하며 다수설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구체적 논의의 실익은 행정규칙과 관련성이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행정규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 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에 위배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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