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등장배경
2. 의료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의 논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피하지만, ‘의료민영화’ 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도 몰랐으며, 단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하지만 얼마 전 수업시간에 보게 된 Sicko라는 다큐멘터리와 의료보험제도 발표를 들으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Sicko, 의료보험제도 발표에서는 의료민영화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데 분명 민영화는 단점도 존재하겠지만 방만한 경영철폐,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없는 것일까 ?’ 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따라서 Sicko, 의료보험제도 발표 등에서 갖게 된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부 지우고, 백지인 상태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중 략>

의료민영화의 등장 배경에는 민간관광활성화,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제의 문제 등이 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가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우리나라 역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악화라는 상황 속에 있으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하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2011년 이전까지는 적자였지만 2011년 이후 현재까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등장배경부터 정부의 주장은 모순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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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WTO 체제에서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이사라, <기획 1∼9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뉴스앤조이, 2014. 9. 15. ∼ 9. 19.
마이클무어, 다큐멘터리, 식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