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대책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선택(테러예방정책선택)

목차

1. 예방적 방법(anti-terrorism)
2. 대응적 방법(counter-terrorism)
3. 국제협력의 증진

본문내용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은 예방과 사건발생 시의 현장관리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수집, 뉴스미디어, 군대의 역할과 유용성, 국내적 테러법률과 국제조약, 인질상황의 관리 등이 포함된다.또한 테러집단에 대한 타격전략 수립 시에는 정책결정기구, 기동타격대, 테러진압, 국제적 협력 등이 포함된다.현대의 테러리즘은 정치 ․ 사회적 안정에 대한 중대한 협력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테러의 예방과 처방의 기본적인 방법은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환원주의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의 원인이 경제적 ․ 사회적 불평등에 내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회악을 제거하여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러의 원인이 사회악 그 자체에서보다는 오히려 테러집단들의 특정철학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사회악의 제거 자체만으로는 테러리즘의 예방이나 제거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사회악의 존재는 테러리즘에 정통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악의 제거가 테러리즘예방책의 전부는 되지 못한다. 사회적 개선은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무정부주의자와 허무주의 철학, 테러집단의 특수목적과 동기가 현대의 발전된 기술의 활용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개선을 통한 예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테러리즘과 같은 정치폭력의 객관적 원인의 제거 이외에 적극적인 정책의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중 략>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태도와 대책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유화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강경하고 양보를 생각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입장이다. 그래서 테러대응책 수립의 효과적인 지침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에 사용된 성공적인 전술의 분석에 근거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일련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테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장기적미고도 근본적인 예방책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