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도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5.10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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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살펴본 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3) 의무고용 부담금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낮은 의무고용 부담금
2) 의무고용 부담금 활용
3) 종합적인 지원협력체제의 부족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이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목적은 첫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둘째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살펴본 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Ⅱ. 본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4년 1월 법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이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한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서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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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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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이로미, 인적자원개발론, 서현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