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1.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제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말해봅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당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것 인가?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서 공리적 관점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익(누구의 이익인가?)이 아닌 어떤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판단해야할 것인가?
3. (안락사 또는 자살, 낙태, 동성(애)혼, 자녀구타·아내구타)의 문제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지지되기도 하고, 비판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 또는 금지해야 하는 근거,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
4. MC몽의 사례를 정의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 방식인 행복의 극대화(공리주의),선택의 자유(자유지상주의), 공동선의 추구(시민의 연대)라는 틀을 갖고 말해봅시다. 우리는 동료시민에게 상호 어떤 의무(어떤 충직함)을 지고 있는가? 상호 충직함을 바치기 위한 합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5.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있는가?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공동선‘을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문내용

1.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제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말해봅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당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것 인가?
아직까지 저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접했을 때 제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법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병원의 호스피스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센터에는 여러 달 동안 말기 암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85세 된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제게 그동안 모아 온 수면제를 보여 주면서 자신은 오늘 밤 자살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적이고 빈말을 하지 않는 성격의 이 할머니는 제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작별인사를 하면서 제발 자신의 자살계획을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원칙으로서 일정순위에 기초한 윤리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의 원칙이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을 보면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과 생명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생명보호의 원칙은 1단계이고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은 6단계이기 때문에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고로 의료진에게 알리든지 가족에게 알려서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서 공리적 관점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익(누구의 이익인가?)이 아닌 어떤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판단해야할 것인가?
저는 의료의 민영화 VS 의료의 공공화 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찬반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리적 관점은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