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

소개글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8~9가지로 작성한 총 6페이지의 자료입니다.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도왔으며, '나의 의견'도 있으므로 레포트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분류
1) 수입면의 비관세장벽
2)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3. 우리나라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1) 수량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2) 가격 제한
3) 절차 제한
4) 수출입 링크제
5) 정부조달제도
6) 관세평가제도
7) 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8) 투자 및 서비스 장벽
9) 기타장벽
2. 우리나라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1) 불확실성 및 위험성
2) 복잡성
3) 효과측정 곤란성
4) 협상 곤란성
5)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6) 소비자 선택권 제한
7) 후진국 및 중소기업 수출 장애
8) 효율성의 문제

Ⅲ. 결론

Ⅳ. 나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무역장벽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보호 효과가 더 크고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건강과 환경보호 등 각국의 주요 정책 달성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기에 도입되었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케네디 라운드’등 여러 차례 협상으로 인한 관세부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정의, 분류와 함께 우리나라 비관세장벽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정부의 국산품보호와 수출장려정책의 한 수단인 비관세장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은 형태나 성격 및 영향이 극히 복잡하고 다양하여 관점에 따라 개념설정이 상이하다. GATT 창설 이래, GATT 사무국에서 정리한 비관세조치의 종류는 여 8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봐야 한다.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장벽은 후진국들이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 무역기구의 간섭으로 관세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는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 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수입업자로 하여금 외국상품 수입에 앞서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자산을 담보로 하여 수입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수입담보금제’또는‘수입적립금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 역시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 악화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기도 하며 통화를 환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학 사전(2010), 박은태, 경연사
오! 관세법(2011), 오철환, 세학사
현대 무역학개론(2013), 홍승기 외 3명, 형설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http://www.east-asia.or.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www.kctdi.or.kr/)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12/e2007122017334270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