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자치권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한국 지방자치 역사, 지방차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실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료 형태가 ppt 파일 형태이므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강의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구성된점도 좋은 점이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역사를 연구하거나 관심있는 분에게는 현장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실감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에의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3. 지방자치단제장의 역할
4. 우리나라 지방자치역사
5. 요약 마무리 및 제언

본문내용

■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특성
① 예속성(국가 기관의 하부기관 중 하나)
② 자주성(통치권)
③ 포괄성(관할구역)

■ 자치권의 종류
①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 내부 규정 : 훈령, 예규, 지침, 방침 등
② 자치조직권 : 정원 관련 조례 규칙,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한 한정
③ 자치행정권 : 독자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권력행정과 관리행정 수행
④ 자치재정권

■ 자치입법권 종류
① 조례 :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안, 지방의회, 자치단체)
② 규칙 : 자치단체
③ 그 밖에 훈령, 예규, 지침 등
■ 자치입법권 범위
① 일반적으로 조례제정범위 광범위적이며, 주민에 대한 권력적인 부분도 증가 추세,
②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히 예산의 지출 등)
③ 자치단체의 내부에 관한 사항( 정원조례 등)
■ 자치입법권의 제약 및 개편방향
① 제약 : 권리, 의무의 본질적인 것 침해불가(법률유보원칙) 로 입법권 한계
② 개편방향 : 법령의 안에서 ~ 를 위반되지 않은 한으로, 실효성 확보(사법
적 처벌규정 등)
■ 이명박 정권시기
① MB 정부의 지방자치 주요과제
ㄱ. 자치경찰제 도입
ㄴ. 교육자치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치권 확대
ㄷ.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단기간 내 추진
ㄹ. 지방과 관련 있는 법령 제정시 심의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
ㅁ. 지방재정 확충 위해 교부세율 상향 조정 및 지방소비세 도입
ㅂ. 시군통합 추진(실질적으로 주민의 저항으로 실적 미진 1곳뿐)
ㅅ.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파견제도 등)
ㄹ. 에산제도 개혁으로 정부간 자율과 경쟁 유발
② 의의 :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있었지만 지차경찰제 , 시군통합 등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지방재정적 측면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점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법문사/임승빈/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