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그리고 낙부통지의무

소개글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며
낙부통지의무에 있어서 상법, 민법, 국제무역거래에 차이를 서술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참조하여 서술하였으며, 결과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약과 승낙
2. 상법에서의 승낙
3. 민법에서의 승낙
4. 국제거래관계에서의 승낙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내 거래 관계와 국제 거래 관계는 단일의 국가 주권이 개입하는 지, 복수의 주권이 개입되는지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국가 주권 개입의 차이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제매매협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유엔 국제 물품 매매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2004년 2월 체결하여 2005년 3월부터 발효함으로써, 이에 따라 무역 실무자들은 국내 거래 관계와 국제 거래 관계에서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에 대해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한 비록 같은 국내거래일 지라도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중 어느 법이 적용되어지는 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의무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각 거래 시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오수철, 상법전, 나무와 사람, 2014
윤일구, 민법입문, 한국학술정보, 2012
위키백과 http://ko.wikibooks.org/wiki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