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장단점 및 분석, 문제 해결 방안, 나의 의견 제시, 결론
- 최초 등록일
- 2015.04.2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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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직 증가 배경과 원인
(3) 비정규직의 장단점
(4)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연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