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현대사][독도][법]레포트 독도 현대사

소개글

독도와 관련된 국제 조약들을 살펴보며 독도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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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9일,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에서 입국 거부조취를 당했다. 일본 측에서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승철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승철씨는 대마초 사건 이후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현지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입국거부는 지난 8월 14일에 있었던 독도 콘서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다. 독도는 명백히 조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문제를 영토권 분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당시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한일 간 독도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어업으로 이익을 도모하던 나카이 요자부로는 우연히 독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도를 임대하여 어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는 1904년 9월경 도쿄로 올라가 어업을 관할하는 농상무성을 찾아갔다. 그가 조선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당시 일본인이 조선의 영토나 시설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04년 8월경에 맺은 <제1차 한일협약>에의해 조선은 일본 고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처지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카이는 일본 정부를 먼저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카이가 독도가 조선령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농상무성에 조선 정부로부터 독도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그런데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수상국장이던 마키 보쿠신은 독도가 조선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기모쓰키 수로부장을 찾아가길 권했다. 게다가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며, 본토로부터의 거리도 일본 쪽이 10해리는 더 가깝다”고 답변했다. 이 말을 들은 나카이는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일본 정부에게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켜 자신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1905년 1월경, 일본 내각은 나카이의 청원을 수락했다.

참고 자료

국제법과 함께읽는독도현대사, 정재민,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