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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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는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권한으로는 고등 법원 또는 항소 법원·특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항고 법원·고등 법원 또는 항소 법원·특허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또한, 재판 기관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규칙 제정권이 있다. 다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편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점은 법률의 위헌 심사 제청권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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