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목차

Ⅰ.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Ⅱ. 통합의 방법론
1. 정책과정론 중심의 통합구도
2. 정책분석론의 발달에서 본 통합구도
1) 공공선택론
2) 정책담론 또는 정책논변

본문내용

1.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학이 탄생되면서 복잡한 정책현실이나 당면하는 정책문제에 필요한 정책지식과 이론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한 지난 50여 년 동안에는, 정책과정론이나 정책분석론이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학문적민 배경과 현실적인 연구능력과 경험을 가진 정책학자들이 정책과정과 분석을 정책학이라는 학문으로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과정론이나 정책분석론 또는 정책의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입장이나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동시에 정책학의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배경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 등을 진행하면서, 정책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범주나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이론들을 정책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범주로 통합하고 체계화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발전된 정책이론과 지식을 정책학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이 이원적으로 발달되어서는 정책학이라는 학문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 정책학이 탄생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정책학자들이 정책과 정론과 분석론을 통합하여 정책학의 이름으로 체계화 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정책학자들이 저지른 하나의 실수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비판과 자성(自省)에서, 정책학이 학문적인 정체성과 위상을 가진 사회과학으로 성숙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으로 양극화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을 정책학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설명이 정책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지도 오래 되고 있다. 더구나 정책현실을 설명하고 정책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학의 현실적인 특성에서도,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발전해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은 진부한 주제가 된 지도 오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