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유럽경제공동체, 일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목차

Ⅰ. 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Ⅱ. 유럽경제공동체의 보호무역정책
Ⅲ. 일본의 보호무역정책
Ⅳ.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본문내용

I. 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전후 가트(GATT)의 비차별원칙과 다자간협상방식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의 운영은 1967년에 체결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를 정점으로 서서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경제의 상효의존, 정치 ․ 경제적 세력권의 다원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황이라는 구조적 및 환경의 변화에 부수되는 제문제들을 가트체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1970년대에 이르러 선진공업국의 경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의 자주성 상실이라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며, 특히 국가경제가 외부환경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됨으로써 이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제계층의 심한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심각하게 상호 의존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운영은 항시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데 현 가트체제하의 간헐적 협상방식만 가지고는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가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가트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던 세력까지도 효과는 없이 대가만 치르게 된다는 생각에 자유무역의 존재이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둘째,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본격적인 정치 ․ 경제세력권으로 성장하고 일본도 경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서방진영내의 협력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자유무역체제를 이끌어 오던 미국의 지배적 입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럽경제공동체라는 지역무역체제가 세계무역체제에 통합(integrate)되기 어려울 정도로 별개의 무역권으로 성장하고,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고 있던 달러화의 고정환율을 기반으로 한 브레튼우즈 통화체제마저 붕괴되자 자유무역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셋째, 1970년대 초의 석유위기(oil crisis)를 둘러싼 자원파동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고성장기로부터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으며,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은 국내고용의 유지를 위한 덤핑수출은......<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