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목차

Ⅰ. 자유주의 시각
Ⅱ. 급진주의 시각
Ⅲ.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본문내용

I. 자유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liberal perspective)의 기본입장은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한 국가가 중성적인 국제질서로부터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체제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책과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제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이 급진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빈곤과 종속관계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국제경제관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화해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본가정은 물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조화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이점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경제자유주의의 전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신봉자인 이들 자유주의학파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 및 효율성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정책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본가치는 자유주의 경제원칙의 규범(norms)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세계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자유주의론자들에 있어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의 평가기준은 곧 국민총생산(GNP), 무역량, 투자 및 개인소득의 수준, 그리고 성장 등으로 표시되는 총량적 측정치(aggregate measures)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효율성은 물론, 전체적 세계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국가는 외국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함은 물론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 내지는 분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