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목차

Ⅰ.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
Ⅱ. 국제무역기구의 유산
Ⅲ. 가트체제(GATT System)의 탄생
Ⅳ. 다자간무역협상의 결실

본문내용

1930년대는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수출은 강요되고 수입은 통제되는 시대여서, 관세인상, 수출보조, 수입할당, 자국화의 평가절하, 환율의 조작, 특혜제도에 의한 차별대우 및 물물교환 등 상업전쟁(commercial warfare)의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인근궁핍화정책을 각국이 추구하였고, 그 결과는 세계경제를 파탄시키고 대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염원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에 이미 서구지도자들 사이에 싹텄으며, 특히 미국은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을 전후 미국대외정책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의 확대는 전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들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절대 필요함은 물론, 장래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국제안보체제(international security system)를 확립하는데도 그 기초가 될 것이라는 신념이 확고하였던 것이다.
자유개방적 경제체제만이 전후 세계경제의 부흥과 평화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신념은 당시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저해받지 않는 무역은 평화로 이어지고 고관세와 무역장벽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더 적은 차별과 장애라는 뜻에서 더욱 자유로운-을 이룩할 수 있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시기하지 않게 되고, 모든 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 전쟁을 낳게 되는 경제적 불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유무역을 중요시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유 무역체제가 당시 미국의 경제적 역할 내지는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진공업국경제는 완전 파괴되었고 오직 미국경제만이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