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원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임과 동시에 행정수반이다. 그러므로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실질적 권력을 갖는 행정 수반이다.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의회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나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의회가 수정시켜 통 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포켓거부권 :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는 것. 이 경우, 법안 은 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일괄거부권 : 의회가 통과시킨 법의 전체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 경우, 의회 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2/3 인원의 찬성이 필요하 다.
-입법권
미국을 제외한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하며 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법률안 통과가 쉽 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다른 분점정부의 경우,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법령을 공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입법권 남용의 예 : 브라질 사르네이 대통령이 1988년의 헌법 하에서 집권기간 동안 142 개의 즉, 4일에 한 개 꼴의 긴급법령을 공포하였다.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이 긴급법령을 남발하자 의회가 그것을 무효 화하려 하였다. 그러자 후지모리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의회를 해산하 였다.

-의회해산권
대통령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회해산권은 그 권력분 립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권력의 절대성을 강화시킨다.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니제르, 러시 아, 벨로루시, 시리아, 예멘이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