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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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법적 제재의 금지
(2) 증거능력의 부정
(3) 불이익추정의 금지
(4) 양형판단의 문제
(5) 구속사유의 인정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한다. 구두진술뿐 아니라 서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과 족형의 채취，신체의 측정，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생리적 변화는 질문과의 대응관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취분석은 직접 진술을 얻어 내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통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제재는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하였다.

<중 략>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고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피의자신문의 경우 신문시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조사자가 경질된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중 략>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②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정을 표시한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의 고려는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적 입장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