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규칙, 지지법규, 조약·국제법규에 대한 의미와 구조적 체계

목차

1. 헌법 (憲法)
2. 법률 (法律)
3. 조약·국제법규
4. 자치법규 (自治法規)
5. 규칙 (規則)

본문내용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회가 생겼고,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사회이자 최초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약속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고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 8가지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 (8조법 중 3가지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약속을 법이라 하여 8조법이라고 명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다시 말해 사회를 다스려 나갔다고 한다.

이제부터 이러한 약속, 즉,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의 법인 헌법, 법률, 조약·국제법규, 자치법규 그리고 사회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질서와 같은 규칙까지 많은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 나는 이와 같은 법들의 의미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조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헌법 (憲法)
헌법(憲法)은 근본이 되는 법규 또는 국가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의 대원칙을 정한 기초 법으로 다른 법률,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법률 사전에서는 헌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국가 조직법을 지칭하는 개념, 따라서 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이라면, 국가의 법적 측면인 헌법을 연구하는 학문은 헌법학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1948.7.17.)하였으며,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출처 : 오세오닷컴 법률사전>
그렇다면 국가 조직법이라고 지칭하는 최고의 법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7599&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329&cid=42131&categoryId=421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911&cid=40942&categoryId=31721
인터넷 블로그 http://blog.daum.net/tjdrhd40/57
참고도서 : 교육행정 및 경영탐-구 임연기·최준렬 p2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465&cid=50302&categoryId=5030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28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960&cid=42155&categoryId=42155